불법 입시 학원을 운영하며 상습적으로 학생들을 폭행한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태균 부장판사)은 학원의설립·운영및관리교습에관한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0월∼2021년 8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교습소를 운영하고 학생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습소를 운영하려면 관련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비용 등을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A 씨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A 씨는 초·중등생에게 미국 온라인스쿨(재택교육) 과정을 지도하며 학생당 분기별로 4500만원의 수업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에겐 교육을 명분으로 상습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오랜 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을 보면 죄질이 무겁다"면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동종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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