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력 관리는 단번에 풀 수 없는 난해한 문제입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중장기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의 여파로 산업계를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다.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 확보는 국가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가 됐다. 정부가 뒤늦게 이민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인 이민청(가칭) 설치에 나선 것은 올바른 방향이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 이민정책 전문가들은 독립적인 행정 집행이 가능한 이민정책 전담 조직이 외국 인력의 선별 작업부터 입국, 비자 발급, 체류, 사회 통합, 귀화 관리까지 총괄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일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 현장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비자) 도입 규모는 11만 명에 달한다. 이는 6만 9000명이었던 전년 대비 59.42% 급증한 수치다. 외국 인력 유입은 폭증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체계적이지 않은 공급 방식으로는 불법체류자만 양산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2009년 네팔에서 한국에 들어온 로켄 울산이주민협회 부회장은 “캐나다도 계절근로자(E-9) 제도를 운영하는데 온라인으로 진행돼 브로커가 낄 수가 없는 구조”라며 “지방자치단체나 고용주는 외국 근로 희망자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된 이력서·스펙을 보고 맞춤형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재운 대구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장은 “철저한 검증 작업을 거치고 산업 현장 목적에 맞게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는 원주민과 잘 융화될 가능성이 높아 외국인 포비아 현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다문화 사회 전문가 등 이민정책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지윤 명지대 산업대학원 국제교류경영 교수는 “중앙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관리를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사건이 발생하면 노무사가 필요하고 비자를 받으려면 행정사를 찾아야 하는 등 관련 기관이 파편화돼 있어 이들을 전담할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고용주 역시 언어가 안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고용주와 정부, 외국인 노동자 간 가교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분야별로 흩어진 이민정책을 통합하는 범국가적 컨트롤타워에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종합적인 이민정책 수립, 분야별 이민정책 조정, 심의, 가이드라인 제시 등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 설립 및 예산권 부여가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대통령 등 최고지도자의 강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문병기 한국이민정책학회 회장은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장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등을 통합하는 이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부처 간 실질적인 조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의 권한이 큰 국내 정치 환경을 고려할 때 결국 실효성 있는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고지도자가 이민청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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