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지난 23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마지막으로 남은 부동산 규제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구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정부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는 역할은 하겠지만 ‘지금 다들 강남으로 가서 투자해라’라는 사인을 국가에서 주면 되겠느냐”면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는 강남이라는 특수성, 즉 투자와 투기가 엉키는 부분 때문에 매우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 장관은 “경제 및 투자는 심리인데 만약 여기에 집을 사놨을 때 나중에 돈이 되는 게 확실하다 그러면 그쪽으로 (매수세가) 쏠릴 수 있다”면서 “지금 정부가 살려야 하는 것은 가격이 내려운 실거주 주택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지나치게 넘친다던지, 청약에 당첨됐는데도 대출이 묶여 사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 다양한 부동산 규제 완화방안을 내놓으면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21개 자치구, 서울 인접 경기도 지역 등에 대한 규제를 모두 해제했다. 1·3 대책으로 불리는 해당 규제 완화방안의 여파로 정부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값은 3주 연속 하락폭이 다소 완화됐다. 다만 여전히 매수심리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지난주 서울의 매매수급지수는 65.8로 전주(64.8)보다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60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으면 시장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 장관은 정부가 각종 부동산 세제 및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향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부동산 시장 하락세의 가장 큰 요인은 세계적인 금리인상이고, 대출 자체가 전부 긴축상황이기 때문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당장 급한 수요가 없는 사람들은 다 관망하게 돼 있다”며 “정부가 규제를 풀었다고 해서 당장 전반적인 가격이나 거래가 살아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서 “얼음장 밑에서도 졸졸졸 흐르는 물이 있어야 나중에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풀리면 그때는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해외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원 장관은 이날 다시 4박 5일 일정으로 사우디로 출국해 ‘원팀코리아’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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