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에 시동을 건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사 옥죄기’와 특별회계 입법 등을 통한 재원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권을 가진 정부와 주도권을 쥔 여당의 협조를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169석의 의석수를 앞세운 입법으로 우회하는 전략을 세운 셈이다. 물론 여전히 주요 재원은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여당과의 힘겨루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에 국민 혈세를 투입하려 한다며 30조 원 프로젝트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여야 충돌은 불가피하다.
25일 서울경제가 입수한 긴급 민생 프로젝트의 재원 조달 방안을 보면 민주당은 추경이 불가능할 경우 금융사의 출자를 받거나 고정비를 감면받는 등 금융사에 부담을 지우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11조 원 규모의 코로나 부채 이자 감면 프로그램과 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 지원(한국형 PPP)은 올해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추경이 불가피한 항목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추경이 막히면 코로나 부채 약 800조 원에 대해 정부 재원으로 최대 1.5%포인트의 이자를 감면해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여기에 금융사에 가산금리 인하와 우대금리 확대 등을 통해 금리를 최대 1.5%포인트 추가 인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해당 계획과 관련해 ‘금융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코로나19 시기에 금융사가 막대한 이자 수익을 올렸으니 금리 인하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형 PPP는 코로나19 긴급 자금 대출 등의 지원을 받은 성실 상환자에게 고정비 감면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역시 금융사에 부담을 떠안기는 방식이다. 2조 원이 필요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뱅크(배드뱅크)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보험·증권·저축 등 비은행권의 출자를 통해 부실 위험이 높은 PF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사의 공공성이 강조된다고는 하지만 무작정 돈을 풀라는 식은 공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예산은 아예 특별회계를 신설해 지속성을 갖추겠다고 벼르고 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특별회계를 신설해 매년 예산 편성 없이도 지역화폐를 운용하겠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발의를 서두르고 있다.
다만 핀셋 물가지원금(5조 원) 등 현금 살포 성격의 지원은 추경 없이 실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까닭에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부 여당이 크게 관심이 없어보인다”며 추경을 압박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야당의 전략은 대체적으로 실행력보다 대국민 호소에 가깝다”며 “입법으로 야당은 민생을 챙기는데 여당은 추경에도 나서지 않는다는 식의 프레임 공세”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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