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법무부, 법제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이들 기관에 대해 “헌법 가치 수호라는 측면에서 아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법무·공정거래·법제 정책 방향’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법무부·공정위·법제처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지향하는 가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과거 공정위는 과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법무부와 함께 묶여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이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공정위 기능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 하에서의 자유 시장 경제 원칙이라 하는 것을 잘 지키고, 관리해나가는 부분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함께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날 보고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기정 공정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및 관련 교수·전문가 등 약 140여 명이 참석했다. 또 법무·공정거래·법제 정책 현장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취지로 성범죄·마약범죄·불법집단행동 대응 관련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계자 20여 명도 함께했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및 마약·조직폭력범죄 엄단,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국적정책과 동시에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 △이익 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 엄단, 국외도피사범 적극 송환 △민법 및 상법 개정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공정위는 △반도체·앱마켓 등 디지털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 시정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및 불공정관행 개선 △지정·공시제도 정비 등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 안전·권익 보호 강화 등 추진 계획을 밝혔다.
법제처는 국정과제와 3대 개혁 등 중요 법안의 원활한 국회 심의를 지원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만 나이’ 사용 문화를 국민 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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