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 아파트값이 지난 5년간 11억 원 오른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1억 원 미만으로 증가하거나 오히려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평균 근로소득도 서울 용산·성동구는 지난 몇 년간 20% 이상 올랐지만 경남 거제시는 하락하는 등 지역별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25일 발표한 ‘2022년 민주연구원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아파트값은 2017년 대비 2022년 1억 2000만 원이 올라 전국 시·군·구 중에서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이어 서울 서초구(9억 2000만 원)와 용산구(9억 1000만 원), 경기 과천시·서울 성동구(8억 4000만 원) 순이었다.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3억 원 이상 올랐다. 아파트 평균가격 상승액 상위 20개 기초자치단체 중 서울 15곳, 경기 5곳으로 모두 수도권이었다.
반면 경남 사천시는 같은 기간 아파트값이 오히려 800만 원 하락했다. 이외에도 경북 영천시는 가격 변동이 없었고 경남 거제시는 200만 원 오르는 데 그쳤다.
지역별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도 갈렸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한 서울 용산구는 2016년 대비 2020년 평균 근로소득이 21.3%(5352만 원→6492만 원) 올랐다. 충북 진천군(21.2%), 서울 성동구(21.1%), 전북 순창군(20.9%), 광주 동구·경기 포천시(20.1%)가 뒤를 이었다. 다만 충북 진천군(2789만 원→3380만 원)과 전북 순창군(2715만 원→3282만 원)은 평균 근로소득 수준 자체는 서울보다는 낮은 편이었다. 서울 강동구와 경기 과천시는 각각 19.9%, 19.7% 오르며 상승률 7위, 8위를 차지했다.
반대로 조선업 불황을 겪은 경남 거제시의 평균 근로소득은 4.4% 떨어졌다. 울산 북구와 동구도 각각 1.4%, 1.5% 오르는 데에 그쳐 평균 근로소득이 떨어진 거제시를 제외하고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민주연구원은 균형적이지 않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을 더욱 강화한다고 분석했다.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분석한 결과 2020년 부동산소득의 기여도가 53.9%, 임금소득의 기여도가 35.9%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득격차가 임금으로 발생한 격차보다 영향력이 더 컸다는 의미다. 이에 민주연구원은 “투기 억제를 위해 보유세를 강화해 부동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연구원이 불평등 관련 보고서를 낸 것은 처음이다. 정태호 민주연구원장은 발간사에서 “불평등 보고서는 불평등의 현황과 현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작성됐다”며 “지역별 불평등, 성별 불평등, 연령별 불평등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논의의 출발이 되고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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