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정책 포럼인 사의재가 출범 후 첫 번째 메시지로 ‘난방비 폭탄’ 문제를 짚었다. 난방비 급등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윤석열 정부 주장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사의재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팩트체크’ 메시지를 올리며 “난방비 급등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결정 때문이다. 거짓 주장으로 남 탓하는 것은 민생문제 해결의 책임이 있는 집권세력의 자세가 아니다”고 밝혔다.
사의재는 우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난방비 폭탄이 터졌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문재인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은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전세계적 추세인 탄소중립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었다. 이것을 ‘탈원전’ 정책이라고 싸잡아 지칭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2015년 85.9%에 달했던 원전 가동률은 2018년 66.5%까지 하락했다. 당시 원전 부품의 부실납품 비리가 여러 건 발생했고, 안전 점검을 위한 원전의 운행정지가 빈번했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안전 점검이 마무리되고 원전을 다시 본격 가동하면서 원전 가동률은 2022년 81.1%까지 지속적으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의 적자가 커졌다는 주장도 거짓”이라며 “실제로 원전 가동률이 상승한 2021년(76.0%), 2022년(81.1%)에 한전의 영업이익 적자가 큰 폭으로 발생했다. 이 기간 중에 국제유가가 급등했었기 때문이다. 한전의 경영실적은 국제유가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은 이미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 조정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한전의 적정수익이 유지되는 수준으로,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국제유가 급등으로 한전의 수익구조가 악화된 것을 당장 전기요금에 대폭 반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시기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 최소화는 서민과 영세 중소·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결정이었다”며 “문재인 정부가 요금 인상을 미뤄서 난방비 폭탄이 터졌다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 받았던 서민과 영세 중소·자영업자의 실정을 망각한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당정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결정에 대해선 “뒤늦었지만 잘한 정책결정”이라면서도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서민과 영세 중소·자영업자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지원 대책이 포퓰리즘이라면, 윤석열 정부의 이번 에너지 지원대책은 포퓰리즘이냐 민생대책이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연이어 인상하고, 서민의 에너지 지원 예산을 줄이고, 뒤늦게 추가 지원대책을 내놓은 것 모두 윤석열 정부의 정책결정”이라며 “거짓 주장으로 책임 떠넘기기를 한다고 해서 자기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민생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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