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전국민에게 난방비를 지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고 주장했다. 6조 4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동절기 3개월 동안 한 사람당 10만 원씩 지급하자는 구상이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희망으로 출발해야 할 대한민국이 유례없는 혹한과 함께 날아든 난방비 폭탄으로 신음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국민들은 옷깃만 여미며 버티고 있는데 민생을 외치던 정치권은 서로 남 탓 하기만 바쁘다”라며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공공기관 적자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위에 떨고 있는 국민들이 듣고 싶은 답은 남 탓이나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즉각 추경예산을 편성해 전국민 난방비 지원에 나서자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5%가 넘는 물가 상승, 일곱 차례 연속 인상된 금리에 난방비 폭탄까지 겹치며 서민 경제는 말 그대로 비상상황”이라며 “정부에서는 2144만 가구 중 277만 가구에 대해 난방비를 지원하겠다지만 이는 평소에도 지원하던 대상에게 금액만 늘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정부 방침은) 현 상황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대책”이라며 “비상상황에는 거기에 맞는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편성한 추경 예산 규모가 195조 5000억 원”이라며 “그 금액의 3.3%인 6조 4000억 원만 써도 매달 10만 원씩 3개월동안 전 국민에게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비상상황에 변명만 하는 국가가 아니라 힘이 되는 국가를 바란다”라며 “긴급 난방비 지원 추경을 즉각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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