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29일 최근 난방비 폭등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가격을)제때 반영시키지 못하고 계속 미뤄왔던 것들이 우리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난방비 충격을 크게 받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치솟는 에너지가격의 대책으로 원전 비중을 늘릴 수 밖에 없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한 자유무역의 위기를 언급하며 한국이 핵심 산업의 공급망 재편에 나서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이 수석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 수석은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해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들도 역시 에너지 가격을 반영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며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에서 제때 가격을 안 올려서 한꺼번에 올라갔다는 뜻 아닌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 수석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난방비가 국제가격이 오르면 국제 가격이 오르는 거에 따라가지고 국내 가격도 조금 맞춰줘야 된다”라며 “그래야 가계들이 미리, 가계나 기업들이 이렇게 난방비가, 연료 요금이 오르니까 거기에 대해 준비를 할 수 있고 또 정부도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가격의 시그널을 제때 주지 못했던 게 저는 큰 패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가스요금이 고공행진을 하던 집권기 후반 21개월 가량 가스 요금을 동결한 바 있다.
상승하는 난방비에 대한 대책에는 “말씀드린 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걸 늘린다”라고 말했다. 앞서 26일 대통령실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현재의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한시적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기초수급가구·노인 질환자 등 170만6000가구다.
이 수석은 이어 “근본적으로는 석유나 가스와 같은 에너지의 가격 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길은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원전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겠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탄소중립이 아주 세계적인 어떤 목표이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위해서도 원전은 직접적인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라며 “또 원전이 다른 발전원에 비해서 온실가스 배출이 극히 낮기 때문에 경제성, 에너지 안보 또는 탄소 중립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원전이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수석은 미중의 갈등으로 퇴조하는 자유무역과 무역국가인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유무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큰 도전”이라고 진단했다. 이 수석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히 요새 세계 경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공급망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공급망이)여러 블록으로 쪼개져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중략)비슷한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는 국가들끼리 연대해서 공급망을 확보하는 게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 수석은 국내 주력 산업들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도 판단했다. 이 수석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와 현대차 공장을 찾은 사례를 들며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경쟁하게 되면서 중국에 의존하는 게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며 “중국과 무역이나 이런 기술 패권에 있어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우리나라의 자동차, 배터리 또는 바이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미중 경쟁의 핵심 기술인 반도체와 관련한 위기감도 전했다. 이 수석은 ‘삼성과 하이닉스가 장악했던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의 위상’에 대한 질의에 “(대만)TSMC의 경쟁력과 삼성전자, 하이닉스와의 경쟁력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것이 사실"이라며 “또 미국이 반도체를 이제는 중국이나 대만이나 한국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반도체를 생산하고 그런 반도체를 다시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력을 확보하고 기술을 더 고도화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이 수석은 자유무역기조의 퇴조와 맞물려 비상등이 켜진 한국의 무역 경쟁력에 대해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국가 간의 연대, 특히 또 아까 말씀드린 비슷한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는 국가 간의 연대 또 국가와 기업 또는 기업과 기업의 연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대통령님께서는 앞으로 순방, 해외 외교에 제일 중요한 것을 경제에 두고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로 경제가 필요한 또는 기업인들이 원하는 국가로 언제든지 가셔가지고 경제 외교하시겠다는 뜻을 비추고 있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이 수석은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언급하면서 "예를 들어 금융 분야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의료 부문"이라며 "특히 외국인들이 걱정하는 것은 노동 분야"라고 말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 '미국 빅테크 기업처럼 20%씩 감원을 따라가기 어렵지 않느냐'는 진행자의 질의에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고를 자유롭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다만 근로시간을 조금 유연화한다든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한다든가,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관계를 만들어준다는가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한편 300억 달러(37조원)의 투자를 유치한 윤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 성과와 관련해선 "다보스에서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이야기했는데 기본적으로 한국을 아주 기업하기 좋은, 기업친화적인 국가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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