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간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 대신 한국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확정하는 것을 전제로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표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8일 보도했다. 다만 일본 측이 한국의 ‘구상권 포기’도 전제 조건으로 내걸 것으로 알려져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도통신은 이날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책을 완성할 경우 이웃 국가들에 밝혔던 사죄의 뜻을 다시 표명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은 1995년 ‘무라야마 담화’와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서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를 표명한 바 있다. 기시다 후미오 내각도 이 담화들을 토대로 반성의 뜻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교도통신은 한국 정부에서 제안한 ‘제3자 변제’ 방안을 일본이 긍정 평가하고 있다며 “(나아가) 정부는 한국 측 재단이 배상금 반환을 피고 기업에 요구하는 구상권을 포기할 경우 일본 기업이 재단에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것을 용인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산케이신문도 이날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한국에 가했던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2019년 7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한 데 이어 그해 8월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한국의 해결책을 지켜본 뒤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27일 국회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야만 하는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일 양국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난 6년간 중단돼온 한일 지사회를 올 하반기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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