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 우산’의 부산지역 폐업 공제금 지급액이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본부에 따르면 2022년 폐업으로 인한 공제금 지급 건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도 불구하고 4880건으로 나타났다. 지급금액은 508억6000만원으로 역대 최대에 달했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의 3780건, 304억9000만원과 비교하면 건수로는 30%, 금액으로는 67%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한 상황에서 물가, 환율 급등,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이 사업을 포기할 정도의 심각한 경영난을 겪은 것으로 분석된다.
노란우산 정상 납부자에 한해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 대출이 가능한 노란 우산공제 대출 역시 2022년 대출 잔액 1535억원, 대출 건수 2만841개로 최근 10년 내 가장 높았다. 노란 우산 해약 건수는 2022년 2564건, 지급금액 152억원으로 전년 대비 60% 이상 급증했다.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가 부과돼 납입원금보다 실수령액이 적을 수 있음에도 해약을 선택한 것은 지난해 극심한 매출 타격과 고정비 지출 등으로 당장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부산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1.1%였고 자영업자 수는 코로나19에도 지속해서 증가하다 2018년 이후 4년 만에 감소했다. 또 2022년 전체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없는 사업자 비중은 76.6%로 최근 10년 내 가장 높았다. 고용원이 있는 사업자의 비중은 23.4%로 가장 낮았다.
고용원을 두기 어려워 사업장을 혼자 운영하는 ‘나 홀로 사장님’이 증가한 것은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한파의 결과로 분석된다.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사업을 포기할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받았는데, 올해도 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최저임금과 전기요금까지 오르면 수많은 소상공인이 벼랑 끝으로 몰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대출 만기 및 상환유예 조치 연장, 이차보전율 향상 및 적극적인 보증공급 등 신속한 정책 지원을 통해 한계 소상공인의 폐업·도산을 막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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