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7.6%가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고, 76.6%가 한국의 독자적인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종현학술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술원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16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관련 일대일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77.6%(불가능 56.4%·거의 불가능 21.2%)로 지배적이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도 78.7%(매우 그렇다 14.7%·어느 정도 그렇다 64.0%)로 높게 예상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 억지력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이 각각 51.3%(매우 그렇다 3.9%·어느 정도 그렇다 47.4%)와 48.6%(전혀 그렇지 않다 4.2%·별로 그렇지 않다 44.4%)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76.6%(매우 그렇다 15.9%·어느 정도 그렇다 60.7%)로 높게 나왔으며,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 능력에 대해서도 72.4%(매우 그렇다 19.1%·어느 정도 그렇다 53.4%)가 긍정 평가했다.
북한 핵위기 해결을 위한 한미일 3자 간 안보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71.9%(매우 그렇다 9.6%·어느 정도 그렇다 62.3%)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 평가한 비중이 35.9%(많이 있다 3.3%·약간 있다 32.5%)로 부정 평가한 비중 64.1%(전혀 없다 11.6%·별로 없다 52.5%)보다 낮게 나타났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방해가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55.1%로 ‘기여가 예상된다’는 10.2%, ‘도움도 방해도 되지 않는다’는 응답 34.7%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본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있다’는 응답이 63.5%(많이 있다 13.0%·약간 있다 50.4%)로, ‘없다’는 응답 36.5%(전혀 없다 4.2%·별로 없다 3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최종현학술원은 “이번 여론조사결과는 학술원의 공식 입장과 무관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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