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10명 중 8명(76.6%)가 한국의 독자적인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국민 대다수(77.6%)는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국민 과반은 부정적으로 봤다. 결국 북핵에 대응해 독자적인 핵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얘기다.
최종현학술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핵 위기와 안보 상황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술원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16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관련 일대일 면접 조사를 실시했다.
◇진보·보수 가리지 않고 韓 독자 핵무장 높은 지지=국민의 대다수가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지지한 것은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확장 억제 행사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51.3%에 그치는 점도 한국의 독자 핵무장 지지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번 조사를 보면 본인을 진보 성향으로 분류한 응답자의 77.9%가 핵무장에 찬성하기도 했다. 보수 성향은 80.7%, 중도 성향은 74.1%의 응답률을 보였다.
박인국 최종현학술원장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분석하기가 조심스럽다”면서도 “북한의 핵 위협이 실질적으로 증가한 데 대해 국민이 ‘북한 위협이 상당히 가까워졌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2013년 4월 ‘자위적 핵 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한 법’을 제정하고 핵 보유와 사용 원칙을 이미 규정한 데 더해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선제 공격 가능성을 담은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했다. 더불어 지난해 전례 없는 수준의 대남 무력 도발에 나섰다.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 대한 지지가 높아진 데는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신규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박 원장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소위 강대국에 의한 전쟁 가능성 발발 장벽이 낮아졌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회원국들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준비할 때 비타협적인 자세를 전혀 바꾸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응답자 절반인 51.3%는 ‘미국이 북한의 핵 공격 가능성을 무릅쓰고 한반도 유사시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고 48.7%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박 원장은 “만약 미국이 뉴욕과 워싱턴DC를 포기하면서 서울을 꼭 지켜주겠다고 하는 확고한 공약을 내놓으면 독자 핵 개발 지지도는 상당히 내려갈 것으로 추론한다”며 “한미 당국이 어떻게 해서든 우리 국민을 충분히 안심시킬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면 한국의 독자적인 핵 개발 필요성이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에 대한 필요성은 떨어진다는 게 제 예측”이라고도 전했다.
◇중국 인식 부정적…64.1% “北 비핵화 기여 못해”=중국의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통일에 대한 역할에는 부정적인 인식이 월등히 높았다.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이 35.9%로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 64.1%보다 적었으며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역할과 관련해서도 ‘방해가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55.1%로 ‘기여가 예상된다’는 10.2%, ‘도움도 방해도 되지 않는다’는 응답 34.7%보다 많았다.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일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는 71.9%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8.1%에 그쳤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찬성 비율도 과반인 51%로 과거보다 높아졌다. 반대는 18.9%,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0.1%였다.
한편 주요 10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별 호감도 조사에서는 미국이 7.37점으로 가장 높았고 △영국 6.27점 △독일 5.97점 △베트남 5.24점 순으로 조사됐다. 이어 △일본 5.04점 △중국 4.32점 △러시아 4.13점 △북한 3.70점 순이었는데 박 원장은 “러시아가 중국보다 뒤처졌다는 게 특이점”이라며 “우크라이나 사태가 멀리 있는 전쟁이 아니고 당장 에너지라든지 공급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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