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의 절반가량은 초중고교와 대학의 교육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중고 학부모의 대다수인 40~50대와 화이트칼라, 진보 성향, 소득 상위층일수록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윤석열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으로는 ‘사교육비 경감’과 ‘대입 제도 개선’이 꼽혔다.
또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학령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대학 숫자를 줄이는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구조 개혁과 동시에 대학이 고등교육과 미래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대학 예산·감독 권한의 지자체 이양 등 과감한 규제 완화와 지원을 병행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제가 여론조사 기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17~18일 1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분야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초중고교와 대학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9.0%가 ‘대체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했다.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은 47.3%였다. ‘만족한다’는 응답이 다소 많았으나 공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상당하다는 의미다. 이는 ‘매우 만족한다(3.1%)’에 비해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9.7%)’는 응답이 3배 이상 높았던 데서도 확인된다. 연령대별로는 40대(57.6%), 지역별로는 충청권(55.7%),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52.6%),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55.6%), 경제적으로는 소득 상위층(53.9%)의 교육에 대한 불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국민들은 교육 당국에 입시 경쟁 완화를 위한 정책 추진을 희망했다.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교육 정책으로는 ‘사교육비 경감(20.4%)’이 꼽혔다. 이어 ‘대입 제도 개선(17.6%)’과 ‘초중고교의 교육력 향상(17.4%)’ ‘기초학력 향상(15.1%)’ ‘첨단산업 인재 양성(14.2%)’ 등의 순이었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들이 학생 충원난을 겪는 가운데 국민의 72.6%는 대학 숫자를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은 21.0%였고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4.5%에 그쳤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서는 ‘논술·서술형 전환(29.5%)’과 ‘폐지 후 새 제도 도입(25.9%)’ 등 개편 여론이 ‘현 제도 유지(39.9%)’보다 많았다.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고는 ‘존치’ 의견이 51.8%로 ‘일반고 전환(23.4%)’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영국의 아카데미나 미국의 차터스쿨처럼 국공립고에 자율성을 대폭 부여해 교육력을 높이는 방안에는 국민 4명 중 3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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