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장애인 이동편의는 공정의 문제”…전장연 측 인사도 위원으로

산하 특위서 지난 4개월 간 논의 바탕

특별교통수단 개선 등 6개 정책 제안 발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열린 2023 국민통합 컨퍼런스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가 30일 장애인 콜택시 개선 등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6개 중점 정책 제안을 내놨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별위원회 제안 설명 및 토론회를 열고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개선 △대중교통의 유니버설디자인화 △개별이동수단 개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장애인 이동편의 및 접근성 정보 구축·활용 강화 △장애친화적 이동편의증진 인식 확산 등 6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6개 정책 제안은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별위원회(위원장 방문석)가 지난해 9월 26일 출범 이후 넉 달 동안 주 1회 정례회의, 현장 방문, 부처 협의 등을 통해 도출한 결과물이다. 양영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도 특위 위원에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행사장 밖에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만나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방문석 장애인이동편의증진특위 위원장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과 대중교통의 접근성은 장애인의 입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며 “이동보조기기나 자가차량, 렌터카 등 개별이동수단 지원 강화와 정보 접근성 개선은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동권 논의의 범위를 확장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자료=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위는 이날 도출된 결과들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정부와 소통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2월 국민통합위 성과보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은 시혜적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의 문제이고 우리 사회의 품격과 인권의 문제임을 강조했다”며 “오늘 특위의 제안이 장애인에게 공정한 이동의 기회를 찾아드리는 데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등 교통약자를 위한 핵심 교통수단의 접근성 개선과 함께 렌터카 이용편의 제고 등 특위 제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 검토 및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