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이 결국 장외투쟁 카드를 꺼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르면 이번 주말 서울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난하고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기로 했다. 당내 일부에서는 윤 대통령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는 촛불전환행동 등 시민 단체와의 연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대장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당력을 총동원한 거리 투쟁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발상이다. 이 대표가 30일 “민생 경제가 다급한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서 내세운 30조 원 규모의 민생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국가비상경제회의 구성 주장 등이 공허하게 들리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를 소집했지만 정작 시급한 민생 법안들은 하나도 처리하지 않았다. 그래 놓고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대표의 중점 법안 1호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부의 여부를 묻는 표결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강행 처리했다. 남아도는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향후 10년간 연평균 1조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과잉 생산을 부추기고 미래 농업에 투입할 예산이 줄어 결국 농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2011년 유사한 제도를 도입했던 태국은 2012년 12조 원, 2013년 15조 원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고 쌀 수출도 30%나 감소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국가 재정을 낭비하고 쌀 초과 생산을 부추겨 결국 농민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포퓰리즘 법안일 뿐이다.
검찰의 정당한 범죄 수사를 “야당 탄압” “조작 수사”라고 주장하며 맞서는 장외 투쟁은 거대 야당의 횡포이다. 민주당은 낡은 선동 구호로 여론을 호도하면서 법치주의를 훼손하지 말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입법 활동을 벌여야 한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도체 설비 투자 세액공제율을 추가로 상향 조정하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도입하는 등 경제 살리기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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