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31일 난방비 급등 사태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포퓰리즘으로 먹튀까지 했다는 게 다시 드러났다”고 맹공에 나섰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인상에 ‘서민 증세’라며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나선 것을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0년간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가격과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도매요금 추세를 나타낸 그래프를 직접 들어 보이며 “도시가스 가격은 2021년 1월 메가줄(MJ)당 12.93원으로 멈춰있었는데, 수입가격은 1t당 263.4달러에서 2022년 1월 1133.1원으로 무려 4.3배, 430%나 인상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입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도매가격도 마땅히 인상됐어야 하는데 12.93원으로 계속 억제했다. 12.93원은 지난 10년간 가격 중 최저”라며 “문재인 정부의 전형적인 에너지 포퓰리즘”이라고 집었다.
그는 야당을 향해 “도시가스 인상을 8차례나 요구했지만 정부는 묵살했다”며 “박근혜 정부 때는 도입가격 변동에 따라 도매가격을 조정했는데, 2017년 말부터 2019년까지 이미 국제 도입가격이 상승하는데도 국내 도매가격은 계속 유지하면서 이때부터 미수금이 문제가 됐다. 이런 사실을 빤히 알면서도 지금 일부에선 왜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으로 요금이 되돌아갔는데 인상을 하느냐는 식으로 이야기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속 현 정부 탓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의도적인 행위인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시선을 분산하려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경제상황을 고려해 최적의 대책이 무엇인지 진솔한 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7~8차례 조정 기회가 있었음에도 조정하지 않고 결국 대선 이후에 조정했다”며 “2021년 1분기 2조 8000억 원이었던 미수금이 3분기에 5조 7000억 원 거의 3배로 늘었고,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9조 원 정도로 늘었다. 이런 상태가 유지되면 올해 1분기에는 14조~15조 원일 것으로 추산된다”고 우려했다.
류 의원은 “공급 중단 사태가 오면 정부든 공기업이 제공하는 업체든 수요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경제안정특별위원회 등에서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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