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하철 무임승차 정책의 모순점을 지적하며 기획재정부의 입장 전환을 거듭 촉구했다.
오 시장은 31일 페이스북에 '이제는 기재부가 나서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어제 지하철 무임 수송에 대해 기재부 지원이 이뤄지면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폭을 조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이에 대해 오늘 오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기재위를 중심으로 근본 해결 방법을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화답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 원내대표가 '무임승차는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부담은 지자체가 진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무임승차 정책은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무임승차 정책으로 가중되는 운영사의 만성 적자 문제도 재차 지적했다. 오 시장은 "서울 지하철은 원가가 2000원인데 1인당 운임은 100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반값 운행'을 하는 셈"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적자는 매년 1조원대인데 이중 무임승차 비율이 30% 정도"라며 "그동안 (서울교통공사가) 회사채를 발행해 버텨왔지만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 민간 기업이었으면 서울 지하철은 이미 파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이제라도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야 한다"며 "난방비만이 아니라 교통비도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전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때 공공요금 인상 폭과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조정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기재부가 입장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여야가 합의해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했으나 기재부가 반대해 무산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서울시는 만 65세 이상 무임승차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지하철·버스 운영사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이르면 올해 4월 지하철·버스 요금을 300∼400원 올리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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