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31일 난방비 추가 지원과 관련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이 아닌 분들과 차상위 계층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을 빠른 시일 내에 관계부처에서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단 서민 계층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직접적으로 하는 게 우선순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선 서민계층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두텁게 할 계획으로 빠른 시일 내에 관계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중산층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에서 현황을 점검하고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추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26일 기초생활수급 가구 및 추위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를 대상으로 올 겨울에 한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현재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늘리겠다는 난방비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기준 미달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도 있는 데다가 차상위계층, 서민층까지 난방비 부담이 확대되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재원은 기존에 책정된 800억 원에 전날 윤 대통령이 재가한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1000억 원을 더한 총 1800억 원의 예비비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대통령실은 판단하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언급한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계획은 조금 지연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 확대 범위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2일로 예정된 당정 협의회를 미룬 이유에 대해 “대통령이 중산층에 대한 지원 방안도 강구하라 했는데 재원 대책이 아직 덜 마련되고 중산층까지 범위를 넓힐 수 있을 지에 대한 결정이 안 된 걸로 보고받았다”며 “(중산층 범위 확대를) 당이 결정해서 (정부에) 강요할 순 없는 것 아닌가. 그걸 논의하기 위한 당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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