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노동·연금 개혁에 시동을 건 가운데 대학 구조 조정을 비롯한 교육 개혁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경제가 최근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1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 국민의 72.6%는 ‘대학 숫자를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초중고교와 대학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만족(49.0%)’과 ‘불만족(47.3%)’이 비슷했다. 하지만 ‘매우 만족(3.1%)’에 비해 ‘매우 불만족(9.7%)’이 3배 이상 높아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 대다수가 대학 구조 조정에 찬성하는 것은 학령인구 감소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급증하는 데다 대학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3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전국 14개 대학의 26개 학과에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육에 대한 깊은 불신은 교육 개혁의 시급성을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는 교육 현장의 자율성·수월성·다원성을 무시하고 평준화 정책을 밀어붙여 공교육의 기반을 무너뜨렸다.
교육 개혁의 초점은 고급 인재 육성과 초격차 기술 개발에 맞춰져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와중에 저성장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신성장 동력을 키우려면 고급 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다. 대학 구조 조정도 단순히 대학 통폐합과 정원 축소가 아니라 인재 양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부는 반도체 등 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수도권 대학의 첨단 학과 정원을 늘리면서도 수도권·지방 대학의 균형 발전 방안을 함께 연구해야 할 것이다.
유초중등교육 예산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개편(49.9%)’ 의견이 ‘유지(41.4%)’보다 우세했다. 그동안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해왔기 때문에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하는 교육 교부금이 남아돌아 대북 지원과 공무원의 주택 임차 지원 등 엉뚱한 곳에 쓰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교육 교부금을 대학에 투입해 재정난 해소와 연구개발(R&D) 지원 등에 쓰자는 주장이 많았다. 교육 개혁에도 기득권층의 저항이 따르므로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가 개혁의 적기다. 교육의 본래 목적인 인성 함양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교육 개혁에 본격 착수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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