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최초로 모든 가구에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김경일 파주시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지방 정부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지방 정부 첫 번째 우수사례로 파주를 선정했다.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한 김 시장은 공공물가 상승과 민생 한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게 된 배경과 과정을 설명했다.
김 시장은 “재난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444억원의 올해 1차 추경을 편성하게 됐다”며 지급 근거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설명했다.
이 조례에 따라 파주시에 주소를 둔 20만 가구가 20만원씩 난방비를 지급 받게 된다.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생계비를 파주페이로 대체하고 여유 금액은 에너지 비용으로 부담할 수 있다.
시는 이와 함께 파주페이 사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중앙정부에서 못하는 일을 파주시가 직접 하고 있다”며 “앞으로 민주당 지방정부에서 추가 조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중앙정부의 에너지바우처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만큼 파주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파주시 전 가구가 20만원씩 난방비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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