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더 내고, 덜 받는’ 혹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연금 개혁 방안을 공론화할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가 전 정권들이 미뤄왔던 연금 개혁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논의 과정에서부터 여론을 조성해나가며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부 모임 국민공감이 주최한 연금 개혁 강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민 500명을 모아 이미 두 차례 경험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는 게 대다수 의견이고 그렇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앞서 문재인 정부가 활용했던 방식이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2017)와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2018) 등 사회적으로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도입했다. 연금 개혁 역시 연금 수령 시기 등을 놓고 세대별·계층별 의견이 엇갈려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관건으로 꼽힌다. 주 원내대표는 “공론화에 필요한 예산도 지금 준비 중이고 공론화 위원장도 물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금 개혁안 초안 준비에 나섰던 국회 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도 보험료율 인상, 가입 연령 상향 등에서 이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주 원내대표는 “(자문위가 보험료율을) 현행 9%→15%까지 가는 데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다만 소득 보장에 대해서는 현행 40%를 그대로 가져가느냐, 50% 정도로 올리느냐를 두고 아직 의견 일치를 못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연금 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자문위 소속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양쪽이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조만간 여야 간사와 만나 소득대체율 등 관련 복수안을 놓고 논의할 방침이다. 연금특위 여당 관계자는 “사업자와 개인 모두 부담을 지게 되는 만큼 대국민 설득이 이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