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달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 수출액은 462억 7000만 달러, 수입액은 589억 5000만 달러로 무려 126억 9000만 달러의 무역 적자가 발생했다. 무역 적자는 195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 규모로 커졌다. 또 11개월 연속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일본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8%로 올리면서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2.0%에서 1.7%로 낮췄다. 우리 성장률이 25년 만에 ‘잃어버린 20년’의 일본보다도 더 낮아질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이다.
무엇보다도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4개월 연속 마이너스의 굴레에 갇혀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특히 우리 수출에서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분야의 수출액은 1월에 1년 전 대비 44.5%나 줄었다.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이 96.95% 급감한 데 이어 SK하이닉스도 1조 700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우리 경제가 총체적 복합 위기로 치닫고 있는데도 여야 정치권은 전략산업 지원 입법을 외면하고 되레 발목만 잡고 있다. 2020년 기준 대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 TSMC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1.5%로 삼성전자(21.5%)의 절반 수준이다. 이런데도 우리 국회는 지난해 말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하는 법안을 처리하는 데 그쳤다.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대기업 투자 세액공제율은 6%에서 8%로 찔끔 올렸을 뿐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추가 상향 지시로 정부가 투자 세액공제율을 15%까지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거대 야당은 “재벌 특혜”라며 제동을 걸고 있다.
정부는 ‘경제 워룸’을 가동해 국내외 경제 상황을 매일 24시간 체크하면서 위기 극복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히 실행에 옮겨야 한다. 반도체 등 기존 전략산업에 대한 규제 철폐와 지원을 서두르되 기술 초격차 확보로 신성장 동력을 키워야 한다. 또 수출 대상 지역을 중국 중심에서 벗어나 중동, 인도, 아세안(ASEAN) 등으로 확대하고 방산·원전 등으로 수출 품목을 다변화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경제 패권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도태되지 않게 하려면 여야가 경제 살리기 입법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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