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국에 집 6100여채를 미끼로 20·30세대와 서민층의 고혈을 빤 6개 조직 등 전세사기범 1941명을 무더기 검거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2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6개월간 전국에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194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68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피의자 수와 구속 인원은 2021년 특별단속(243명·11명) 때보다 각각 8배, 15배로 급증한 수치다.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빌라왕 사건으로 알려진 '무자본 갭투자 사기' 방식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속여 뺏은 전세사기 피의자는 283명(14.6%)에 달했다. 경찰은 특별단속을 통해 전국에 6100여채를 보유한 빌라왕 조직 6곳을 붙잡았다. 일당은 임차인으로부터 매매가보다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빌라를 돌려막기식으로 매입한 뒤 보증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바지사장’에게 명의를 떠넘기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 중에는 수도권에 3493채를 매입해 70억여 원으로 가로챈 ‘빌라의 신’ 일당과 ‘천빌라’로 알려진 임대사업자 김모씨를 관리한 컨설팅업자 신모씨 일당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무자본 갭투자 사기 조직을 적발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기획한 컨설팅업자와 임대인 14명을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350명을 검거했다. 피의자 1941명을 유형별로 보면 867명(44.7%)이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이었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373명(19.2%)이었다.
이어 무자본 갭투자 사기로 검거된 주택 실소유자가 325명(16.8%), 깡통전세에 가담한 부동산컨설팅업자 등 브로커가 228명(11.7%) 등이다. 경찰관계자는 “무자본 갭투자 사기는 대부분 배후로 나선 컨설팅업체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많은 범죄유형은 전세 대출금을 빼돌리는 허위보증·보험 유형이 1073명(55.3%)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집 없는 19세 이상∼33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정부 보증으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했다. 가짜 전세계약을 하며 피해자 명의로 시중 은행에서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고 가로채는 수법이다.
실제 수도권과 경주·대구·대전·광주 등지에서 대출금 83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지난달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검거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들의 범행이 사회적 공분을 산 이유는 경제력이 빈곤한 2030 세대를 집중적으로 노린 탓이다.
실제 송치기준으로 피해자 총 1207명 가운데 20대(18.5%)와 30대(31.4%) 비중이 컸다. 이들의 피해금액만 2335억 원이었다. 1인당 피해금액은 1억 원 이상~2억 원 미만이 37.5%, 2억 원 이상~3억 원 미만 23.6% 등 3억 원 미만(61.1%)이 대부분이었다. 피해 주택 유형 또한 다세대주택(68.3%)과 오피스텔(17.1%)에 집중됐다.
경찰은 현재 375건, 1577명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한편 특별단속 기간을 오는 7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
경찰은 또 검찰?국토부 등 관련기관간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특별단속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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