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과 임금 체계 개편에 속도를 낸다. 기업 규모, 고용 형태에 따라 벌어진 근로자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게 정부의 목표다.
고용노동부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임금위원회는 민관 전문가 기구로서 임금의 공정성 확보, 임금 격차 해소 등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과 직무 성과급제 확산 방안을 마련한다. 위원회는 토론, 실태 조사, 연구 등을 실시해 분기별로 정부에 대책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내 노동 시장은 연공성이 강한 호봉제로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용부의 지난해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기본급 체계가 있는 상용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중 호봉급 도입 비율은 35.1%다. 10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이 비율은 69.7%로 두 배나 높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체일수록 호봉급 도입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문제는 호봉제가 기업 규모 간 임금 격차를 확대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45%에 불과하다.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 임금은 1년 미만 근로자의 2.87배에 달한다. 일본 2.27배를 비롯해 유럽연합(EU) 15개국 평균 1.65배보다 높다.
노조가 중소기업에는 거의 없고 대기업에 몰려 있다는 점도 임금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이다. 현재 대기업 근로자의 근속 기간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약 2배다. 전체 사업체 중 61.1%는 기본적인 임금 체계가 없다는 점도 악순환을 이어지게 했다는 지적이다. 학계에서는 연공급을 현재처럼 방치하면 고령화 시대에 고령자의 조기 퇴직, 세대 간 갈등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청년들은 연공이 아니라 능력에 따른 임금 체계가 공정하다고 느낀다는 분석이 많다.
이 공동위원장은 “우리 노동시장은 노동법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는 12%의 대기업·정규직과 나머지 88%의 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 나뉘어져 있다”며 “이중 구조는 근로자의 소득부터 사회안전망, 능력 개발 등 모든 부분을 제약하고 청년의 희망을 박탈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중 구조 개선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의 궁극적 목표”라며 “이를 위한 핵심 고리가 임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의 조직화되지 못한 근로자는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이후 상생 임금 확산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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