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컨설팅업자 A 씨는 부동산 중개인과 리베이트를 나누기로 공모하고 법인을 세워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전세사기를 벌였다. 일당은 임차인으로부터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 보증금을 받아 빌라를 돌려막기식으로 무려 1475채 사들였다. 보증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바지 사장’ 7명에게 명의를 떠넘기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에게 속은 임차인 37명은 피 같은 보증금 80억여 원을 손해 봤다. 사건을 인지한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주범인 A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관련자 68명을 붙잡았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간 전국에서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벌여 194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68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피의자와 구속 인원은 2021년 특별 단속(243명·11명) 당시보다 각각 8배, 15배로 급증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 보증·보험이 1073건(55.3%)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집 없는 19세 이상~33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정부 보증으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했다. 가짜 전세 계약을 하며 피해자 명의로 시중은행에서 전세 보증금을 지원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고 가로챘다. 무자본 갭투자 사기도 283건(14.6%)으로 적지 않았다. 경찰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빌라왕’ 등 무자본 갭투자 사기 방식을 통해 전국에 6100여 채를 보유한 조직 6곳을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범행을 기획한 컨설팅업자와 임대인 14명을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350명을 검거했다.
피의자 1941명을 유형별로 보면 867명(44.7%)이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이었고 공인중개사와 중개 보조원이 373명(19.2%)이었다. 이어 무자본 갭투자 사기로 검거된 주택 실소유자가 325명(16.8%), 깡통 전세에 가담한 부동산 컨설팅업자 등 브로커가 228명(11.7%) 등이다.
전세사기 일당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2030세대를 집중적으로 노렸다. 송치 기준으로 피해자 총 1207명 가운데 20대(18.5%)와 30대(31.4%)의 비중이 컸다. 이들의 피해 금액만 2335억 원에 달했다. 1인당 피해 금액은 1억 원 이상~2억 원 미만 37.5%, 2억 원 이상~3억 원 미만 23.6% 등 3억 원 미만(61.1%)이 대부분이었다. 피해 주택 유형 또한 다세대주택(68.3%)과 오피스텔(17.1%)에 집중됐다.
경찰은 현재 ‘바지 명의자’ 배후 세력 등 375건, 1577명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한편 특별 단속 기간을 7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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