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탄핵 소추는 기분상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 중인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4일 대규모 장외투쟁을 예고한 것을 두고도 “압도적인 제1당이 국회를 버리고 장외투쟁을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우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해임 건의는 정치적 선택이기 때문에 (야당이) 할 수 있지만 탄핵 소추는 법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만 가능한 것이 탄핵”이라며 “탄핵을 소추할 때 증거와 사유도 제출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통해서도 혐의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섣불리 탄핵 소추 카드를 꺼냈다가 요건이 되지 않아 기각이라도 되면 그 혼란은 누가 책임지느냐”고 따져 물었다.
주 원내대표는 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미 민주당 정권에서 충분히 수사하고 깊이 들여다본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곧 1심 재판 판결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있다.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신중한 결정을 부탁한다”며 “안그래도 어려운데 더 곤란한 지경으로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장외투쟁 방침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장외투쟁은 소수당이 국민들에게 뜻을 알리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다수당이) 국회 밖에서 비합리적 감성에 호소하고 국민 편가르기를 시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장외투쟁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이기를 스스로 포기했을때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 원내대표는 “1월 반도체 수출이 전년대비 44.5% 감소해 월간 무역적자가 126억 달러에 이르렀다고 한다”라며 “지난해 어렵게 통과한 ‘K칩스법’의 세액 공제율은 8%에 불과하다. 우리 기업에 날개를 달아주지는 못할 망정 모래 주머니를 채우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높이는 법안을 2월 국회에서 신속히 노의해야 한다”라며 “입법이 하루 늦어지면 수출이 1% 줄어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반도체가 국가 미래라고 하면서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했다”라며 “첨단전략기술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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