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주말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장외투쟁에 대해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가 아닌 범죄 수사를 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가 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대정부 질문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4일 서울 숭례문 인근 광장에서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열어 검찰 수사에 대한 맞불 성격의 장외투쟁을 벌였다. 규탄대회에는 이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는 물론, 민주당 의원 169명 중 90여명이 참석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가 4일 “군인의 총칼 대신 검사들의 영장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민주 법치국가에서 영장은 법원이 내주는 것”이라며 “(영장을 내주는) 법원이 독재적 통치·지배 이런 걸 한다는 뜻인가. 앞뒤 안 맞는 말씀 계속할수록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만 부각될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이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검사공개법’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169석의 힘을 이용해 이 대표에 대한 범죄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것”이라며 “차라리 콕 집어서 특정인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한 법을 만들라. 그게 그나마 국민에게 피해를 덜 주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또한 한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1심 선고 직후 “검찰은 사모펀드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했지만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판결문(에 따르면)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 사모펀드와 관련해 미공개 정보 이용, 금융실명제 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에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며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부분이니까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의 장녀 조민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이나 언론, 정치권에서 제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다룬 것들을 보면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한 장관은 “장관이 언급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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