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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서 중견기업까지 '사정 칼날'…로펌시장 '큰 장' 열려

[檢, 고발요청 남발]

◆검찰發 압박에 고달픈 기업들

공정거래 위반·배임 등 집중 수사

로펌, 전문 센터·검사 영입 잰걸음

검찰 직원이 7일 서울중앙지검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SPC 등 주요 기업에 사정의 칼날을 세우면서 국내 법률 시장에도 ‘큰 장’이 열리는 모양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그룹 내 계열회사 부당 지원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타이어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부당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타이어 법인에 대한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 지난달 19일 조현범 회장 자택과 한국타이어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공소시효 만료 전인 지난달 26일 부당 지원 의혹과 관련해 한국타이어 법인과 구매 담당 임원 정 모 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사건 가운데 하나는 한샘·현대리바트·에넥스 등 국내 주요 가구 회사들의 1조 원대 규모 아파트용 가구 입찰 담합 의혹이다. 검찰은 지난해 5월 리니언시를 통해 사건을 인지하고 이달 1일 수도권에 소재한 국내 가구 업체 사무실 10곳을 압수 수색했다.



이 외에도 검찰은 SPC그룹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이은 추가 수사다.

주요 기업을 겨냥한 공정거래 사건 수사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국내 대형 법무법인(로펌)도 센터 출범, 인재 확보 등으로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달 31일 공정거래형사대응센터를 출범했다. 전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인 허철호 변호사를 주축으로 형사·공정거래 분야 핵심 전문가 60명을 배치해 기업의 공정거래 이슈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김민형 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을 영입했다. 이 외에 법무법인 바른에는 고진원 전 서울중앙지검 공조부장, 법무법인 화우에는 공조부 창립 멤버인 김윤후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장검사가 지난해 하반기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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