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노동 개혁을 ‘노동 개악’으로 규정하고 총파업 등 반(反)정부 투쟁을 전면화하겠다고 나섰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8일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자본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있다”며 “올해는 어느 해보다 규모 있는 총파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전날 대의원 대회에서 3월 25일 투쟁 선포 대회, 5월 총궐기, 5~6월 최저임금 투쟁, 7월 2주간의 총파업 투쟁 등을 의결했다. 또 전쟁 반대, 한미 연합 군사 연습과 한미일 군사 동맹 중단 요구 투쟁 강화, 월 2회 사드 철거 투쟁 등도 결의했다.
민주노총이 올해도 근로 환경 개선보다 정치·이념 투쟁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도를 뚜렷이 드러낸 것이다.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동 개혁을 ‘자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왜곡하면서 편 가르기 선동에 나선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잖아도 민주노총 소속 일부 간부들이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본부를 압수 수색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해마다 연초에 정기 대의원 대회를 열어 연간 투쟁 일정을 정하고 정치 투쟁을 벌여왔다. 지난해에도 2월 초 온라인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연간 투쟁 일정을 만들고 이를 따랐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파고로 산업계가 신음하건 말건, 기업들이 임금을 인상하건 말건 총파업은 이미 예정돼 있는 셈이다.
노동조합법은 노조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로 규정하고 정치 운동을 목적으로 한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데도 민주노총이 캘린더에 투쟁 일정을 미리 기록하고 거액의 자금을 들여 정치 투쟁을 벌이니 가입 노조들의 이탈이 줄을 잇는 것이다. 총파업을 해도 참여한 노조원들이 계획의 10%도 되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공정과 상생’을 기치로 내건 MZ세대 노조들이 21일 협의회를 결성하기로 한 배경이다. 민주노총은 연례행사처럼 과격한 정치·이념 투쟁을 되풀이하면서 기득권 지키기에 나서면 외려 설 자리를 잃게 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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