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와 경제의 가장 큰 난제는 저출산·고령화라는 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지난 16년간 28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서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은 지속 감소해 이제 0.8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이 소멸되고 있는 것이다. 고령화 역시 급속히 진행돼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2년 17.5%에서 2050년에는 세계 최고 수준인 39.4%에 이를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가 현재 추세처럼 진행된다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속 감속해 2020년대 중반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금 수요에 해당하는 투자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유자산이 많은 고령층의 증가는 총저축률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질금리도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노동인구 감소와 수요 감소에도 물가 상승률은 오를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된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2080년까지의 장기 전망 결과를 보고했다. 현재 전 세계 10위권인 우리나라 총 국내총생산(GDP)은 2050년에는 15위권 밖으로 밀려나 2060년 이후에는 분석 대상 국가 중 유일하게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원인은 당연히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빠르게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다.
저출산·고령화는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수급자인 고령층은 빠르게 증가한다. 국민연금 기금은 급격히 감소하고 제도 유지를 위한 보험료와 수령액의 조정은 불가피하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저출산·고령화는 GDP 성장률의 감소를 유발하고 이는 주식 수익률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실질금리의 하락과 결합되면 결국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 수익률 역시 낮아질 것이므로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은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단기적인 대책으로 이민을 늘리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중국·동남아 등 주변 국가들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저출산·고령화를 겪고 있어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저출산·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줄이기 위해 고령층과 여성의 노동 참여를 늘리는 것이 우선 시행돼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노후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퇴직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저출산 정책을 돌아보고 기존 틀에서 벗어난 과감한 정책 시행과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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