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3·8전당대회 출마표를 던진 황교안 당 대표 후보가 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 “폭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절차의 정의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탄핵될 사안도 아니라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황 후보는 이날 한 언론(KBC)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이 장관 탄핵소추안 단독 처리에 대해 “이상민 탄핵은 폭거다. 폭거를 하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장관 탄핵과 관련 “역사에 없었던 것 아니냐”며 “탄핵을 하려면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유들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장관이 무슨 불법이 있었냐”며 “잘못된 탄핵 결정이다. 이걸로 탄핵한다고 하면 국무위원들이 일을 할 수가 없다”며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앞서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이상민 장관을 해임시키지 않은 윤석열 정부에 오점이 있다’고 지적한 데에 대해서도 “그건 그분의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헌법재판소가 인용한 유일한 사례인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끝난 뒤에 수사 결과를 감안해서 탄핵을 하더라도 했어야 했는데 수사가 진행 중인데 탄핵 결정을 해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소된 것이 나중에 무죄가 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며 “절차도 중요한데 절차의 정의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돈 한 푼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구속될 사안도 탄핵당할 사안도 아니라고 본다”며 “결국 무도한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관 전원이 인용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촛불 광풍이 불 때 누구도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막 그냥 뒤집어씌우는 이런 것들이 저질러졌다”며 “하나하나 역사의 검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ann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