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해킹,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 사이버 활동과 관련해 처음으로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단행했다.
정부는 10일 북한인 4명, 북한 기관 7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 이유는 불법 사이버 활동을 했거나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여한 혐의다. 이번 조치는 북한이 금융기관 등을 해킹하거나 타인의 가상자산을 훔치는 등의 불법 활동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 비용을 충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재 대상 북한인은 박진혁·조명래·송림·오충성이다. 그중 조명래·송림·오충성과 기술정찰국·110호연구소·지휘자동화대학은 우리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기관·조직은 조선엑스포합영회사·라자루스그룹·블루노로프·안다리엘·기술정찰국·110호연구소·지휘자동화대학(미림대학)이다. 라자루스그룹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 8개도 함께 제재 대상으로 올렸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단행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선 제재는 지난해 10월과 12월에 이뤄졌다. 당시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 등에 관여한 혐의를 이유로 개인 및 기관들이 독자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10일 미국 국가안보국(NSA), 연방수사국(FBI)과 북한 사이버 공격 위협 실태를 다룬 보안 권고문을 발표했다. 양국 정보기관이 합동 보안 권고문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권고문은 북한이 전 세계 주요 기관에 랜섬웨어를 유포해 가상자산을 탈취하려 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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