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앙의 주요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위임하는 계획을 10일 발표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무인도 개발 권한 이양, 지방대 재정지원 권한 위임 등 6대 분야에 걸쳐 57개 과제가 우선 선정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제 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관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시대의 핵심이 교육과 산업에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는데, 모두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이고, 그것이 바로 민생”이라며 “민생 문제에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다”고 강조했다. ‘지방시대’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지방분권 강화 등을 통해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적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국가 과제와 지방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진 회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울산에서 개최된 제 2회 회의에 참석했을 때 지역 순회 개최를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외에도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방안 등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인구 문제도 매우 시급하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 문제가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장관을 대리하는 한창섭 차관도 처음으로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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