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이 12일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하며 기자들과 만나 “강제징용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한일 간에 협의가 계속돼온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차관은 “지금도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조속히 협의를 마무리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겠지만 아직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모리 차관과 계속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차관은 이번 방미 기간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별도로 회담하고 강제징용 피해 배상 방안 등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조 차관은 또 “조만간 뮌헨 안보회의에서 한일 외교장관 간 면담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며 “일련의 고위급 협의를 통해서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달 17~19일 독일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해 18일경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양자 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조 차관은 ‘이처럼 한일 간 릴레이 협의가 시작되는데, 이달 내에 징용 해법을 도출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아직 결론을 낼 수 있는 시기를 전망하기는 좀 이른 것 같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그는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어느 정도 끌어낼 수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도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이 단계에서 결론적으로 어떤 예상을 하기는 어렵다. 조금 더 지켜봐달라”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현재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대위변제’ 방안을 사실상 정부 해법으로 결론 짓고 일본 측에 사죄 표명과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 등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하는 것이 성의 있는 호응 조치라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 차관은 이날부터 16일까지 미국을 방문하고 한미일 3국 외교차관 협의회와 한미, 한일 간 양자 외교차관 협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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