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군인연금의 보험료율과 지급률(연간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공무원·사학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을 국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민간자문위는 군인연금의 보험료율을 현행 14%에서 18%로 올리고 지급률을 1.9%에서 1.7%로 낮추는 방안을 연금특위에 제안하기로 했다. 권고안대로 추진되면 공무원·사학·군인 3대 직역연금의 보험료율과 지급률이 모두 같아지게 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는 점을 감안하면 군인연금 개혁은 4대 공적연금 통합의 발판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개혁을 방치하면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이 2055년으로 2년 더 당겨질 것이라고 최근 경고했다. 저출산·고령화로 돈 낼 사람은 줄고 받을 사람은 늘면서 국민연금기금이 2041년 적자로 전환된 뒤 급감할 것으로 예측했다. 직역연금의 재정 부실은 훨씬 더 심각하다. 공무원연금은 1993년 적자가 발생해 2002년 기금이 고갈됐다.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는 규모가 지난해 3조 2500억 원에서 올해 5조 2700억 원, 내년 6조 6000억 원으로 갈수록 불어나게 된다. 이미 1973년에 고갈된 군인연금의 적자 보전액도 지난해 1조 7000억 원에서 2050년 4조 4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학연금도 이르면 2029년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
기금 재정의 부실을 개선하고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4대 공적연금을 통합해 수술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기초·퇴직연금 등과 연계한 구조 개혁도 검토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해 “한국이 연금 개혁을 하지 못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가 현재 50% 수준에서 2060년 140%를 넘어설 것”이라며 공적연금 제도 기준 일원화와 직역 간 불평등 해소를 권고했다. 일본은 이미 8년 전에 일반 국민이 가입하는 후생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했다. 미래 세대에 ‘부실 연금 폭탄’을 떠넘기지 않으려면 4대 공적연금을 묶어 개혁해야 할 것이다.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 결실을 낼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연금 개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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