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이번 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르면 이달 내 표결에 부쳐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결로 가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 의원들을 다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많은 의원들이 ‘수사 자체가 정당성이 없다’는 의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같이 경쟁했던 후보를 죽이는 정적 제거, 야당에 대한 탄압 수사라는 부당성이 있다(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관련 비명계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뭔가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불만이 있는 것 같기는 하다”면서도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면 뚜렷한 물증이 나오지 않고 있고, 대장동의 핵심 관계자 네 명의 진술이 일치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도 모순되고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비명계 의원들도 검찰의 수사 내용을 “신빙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불구속 상태에서 다툴 수 있게 하는 게 헌법정신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있다”며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부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경우 재적의원(300명) 과반(150명)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으로 가부를 정한다. 민주당은 169석을 보유한 제1야당인데다 당 내부도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는 분위기가 우세해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대표는 대선 후보 때부터 ‘중대범죄에 대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강조해왔다. 결국 당 차원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할 경우, ‘이재명 방탄’ 논란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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