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힘들고 어렵지만 가야 할 정치의 길’을 버리고 ‘쉽지만 가지 말아야 할 지배의 길’을 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저출생·안보 정책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유럽연합(EU)은 ‘그린딜 산업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유럽판 IRA’를 선언한 것”이라며 “녹색기술 패권 경쟁이 전면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윤석열 정부만 ‘딴 세상’”이라며 “대한민국만 재생에너지 목표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미국과 EU에 상응하는 녹색산업 육성지원법, 즉 ‘한국판 IRA’ 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 탈탄소 녹색 산업을 집중·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출생 대책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에게 통합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급 규모와 대상을 바꾼다고 근본적 해결책이 될 리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육아가 수혜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부터 높여나가야 한다”며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부모 모두 눈치 보지 않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보장하고 급여 수급기간과 금액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출생 대책을 위한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프랑스는 1999년 ‘시민연대계약’ 제도를 도입해 출생률을 2.1명까지 높일 수 있었다”며 “우리도 ‘생활동반자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 구성원의 인식 변화에 맞춘 ‘연대관계등록제’라도 우선 도입해서 돌봄·의료 등에서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지방소멸 방지 정책, 저출생 세대 지원 대책, 소비시장 변화 대응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는 지난해 12월 인구위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지금처럼 시장만능주의로 인구위기마저 ‘각자도생’에 맡기지 말고 심각한 초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정부의 안보 정책도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과거 보수정부는 남북관계에서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 역사적인 진전을 이루기도 했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이란 말만 앞세웠지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를 낮추고 발전적 남북관계를 통해 국민 삶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면서 “‘노태우의 길’ 이냐 ‘이명박의 길’ 이냐, 윤석열 대통령 앞에 한반도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 2년 차, 대통령의 반지성주의가 대한민국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정치가 아닌 지배자로 군림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며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바로 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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