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폐해를 극복하고 얻은 표만큼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표하는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작년 7월 여·야는 정치 개혁과 국회 선진화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했지만 아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국회도 스스로 뼈를 깎는 혁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제2의 선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원도 아닌 법제사법위원회가 월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당 지도부 지시가 아닌 소속 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입법을 책임지도록 국회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날림심사’라는 비판을 받는 국회 예산·결산 시스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예산결산특위를 상설화하고 심사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국회 의사결정 방식도 과감히 바꿀 때”라며 “지금처럼 한 정당이나 소수 의원이 강력히 반대하면 시급한 민생현안 입법이건 중요한 국가의제 입법이건 기약 없이 지체되어 식물국회라고 비판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건조정 등 이견 해소를 위한 시스템을 전면 정비해야 한다”며 “쟁점이 확연한 법안과 정책 현안은 숙의와 공론화의 장을 충분히 보장하되 끝내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 의견을 수용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2년마다 원 구성 문제가 국회 운영의 걸림돌이 되는 현실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의장 선출,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해 국회법에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원구성 지연에 따른 불필요한 논란과 국민 불신을 없애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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