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코로나 특수를 누린 소수 재벌대기업과 슈퍼부자들의 몫을 다수 국민과 나누자는 민주당의 횡재세 제안에 국민 과반이 찬성하지만 정부·여당은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3년 넘도록 영향을 미치면서 양극화가 심화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적 양극화도 심화됐다. 2022년 상·하위 20% 가구 간 평균 자산 격차는 64배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횡재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자영업자, 화물노동자 등은 고유가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고유가 호황을 누린 정유사들은 역대급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며 “고금리로 소상공인과 영끌한 직장인들의 가처분소득은 확연히 줄었지만 4대 금융지주는 이자수익 증가로 16조 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순익을 거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엄청난 공적자금을 지원해 수많은 금융기관을 회생시켰듯이 구조적 위기로 인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의 어려운 삶에도 국가는 마땅히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을 향해 민생 입법 추진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는 작년 12월 대·중소기업 상생과 공정한 시장발전을 위해 ‘납품단가연동제’를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며 “농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우리 사회 수많은 ‘을’을 위한 입법에 정부·여당의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도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도 조속히 개정해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중소기업들의 공동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입법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또 “코로나 시기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시장변화에 맞게 거래 공정화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일몰된 화물운전차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내놓은 표준운임제와 지입제도 개선 등으로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은 물론, 유관 산업의 상생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해당사자가 모여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는 어느 한쪽을 위한 제안이 아니다. 같이 사느냐 함께 죽느냐의 문제”라면서 “법률을 통해 경제민주화의 대상과 범위를 넓히고 정치의 책무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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