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50억 뇌물’ 사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연일 비판을 이어갔다.
홍 시장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통상 뇌물 사건은 주고 받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리고 곽상도 전 의원 사건처럼 돈은 받았는데 직무 관련성을 내세워 무죄가 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홍 시장은 “그래서 그사이 법조계에서는 직무 관련성 입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노태우 대통령 사건에서는 당시 내가 주장했던 포괄적 수뢰론을 받아들여 기소해 대법원 판례로 정립했고,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서는 맞는지 모르지만 경제 공동체론을 내세워 무죄를 방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보니 검사의 봐주기 수사인지, 무능에서 비롯된 건지, 판사의 봐주기 판결인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며 “어이없는 수사이고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 검사 사법시험은 어떻게 합격했나? 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이라는 말도 나오지”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는 지난 8일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서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홍 시장은 전날인 12일에도 페이스북에 “50억을 30대 초반 아들이 5년인가 일하고 퇴직금으로 받았다는데 그 아들 보고 그 엄청난 돈을 주었겠냐”며 “그런 초보적인 상식도 해소 못하는 수사와 재판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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