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14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방식에 있어 더불어민주당과 이견을 보이는 데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며 연일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모습이다.
강은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억 클럽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50억 클럽은) 전현직 정권과 유착된 거대 양당의 정치인들이 법조계, 언론계와 얽히고 섥혀 화천대유의 첫 활동자금을 만들었음에도 수사선상에 오른건 아들의 퇴직금 문제가 불거진 곽상도 전 의원 뿐”이라며 “이제 검찰과 사법부의 무능과 제식구 감싸기로 진실을 감춘 화천대유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특검 추천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비교섭단체가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합의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50억 클럽 뇌물 사건은 정관계 인사뿐 아니라 전현직 고위 법조계 인사들이 주축이 된 법조 카르텔 사건”이라며 “도둑이 자기 수갑 고를 수 없듯 이번 특검에 어떤 정치적, 사법적 이해관계도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이 제안한 이번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은 ‘50억 클럽’이다. 이 원내대표는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불법 로비와 뇌물, 또 이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업 자금과 관련자들의 모든 불법 행위를 파헤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사 기간은 1차 연장 90일을 포함한 최장 270일로 설정했다.
다만 특검법을 발의하려면 의원 10인의 동의를 얻어야 해 원내 6석을 보유한 정의당으로서는 다른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어제 특검 임명을 위해 비교섭단체 정당에 논의를 제안했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정치적, 정략적 태도를 버리고 특검 논의에 책임 있게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민주당과 대장동 특검 수사 대상에 대한 협의 여지를 남겨두면서도 특검 추천 방식은 양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의원 서명을 다 채우지 못해 법안 발의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이 대장동 의혹 관련 특검은 물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의당이 이에 미온적인 탓이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라디오(MBC) 인터뷰에서 “지금은 검찰을 향해 ‘제대로 수사하라’고 압박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며 당장은 ‘김건희 특검’에 협조할 뜻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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