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연금·노동·교육도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며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문제들이 조기에 개혁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퇴보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개혁에는 기득권 포기와 희생이 따른다. 따라서 저항도 만만치 않다”면서도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지정학적 위기, 기후 위기, 인구 위기 등을 들어 “경제위기 뒤 훨씬 더 근본적 성격의 대위기”라고 꼽았다. 이어 “이러한 위기들은 일시적 위기와 달리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가능성 자체를 위협하는 근원적인 위기”라며 “이러한 위기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두려움이 몰려오고 나라의 앞날이 너무나 걱정된다”고 했다.
지정학적 위기로는 북핵 문제를 꼽았다. 주 원내대표는 “북핵 위기가 시작된 지 벌써 30년이 됐다”며 “지난 30년간 북한은 핵 개발 의지를 꺾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계속 핵 개발 능력을 키운 결과 지금은 사실상 핵보유 국가가 됐다”고 집었다.
그는 “반면 우리는 여야를 초월한 하나의 일관된 국가 전략 없이 보수와 진보 사이에 정권교체가 일어날 때마다 전략적 기조 자체를 바꾸었고 국론이 분열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굴기와 러시아의 팽창주의는 이미 북핵으로 위기에 처한 우리의 외교·안보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새로운 지정학적 도전을 얼마나 절박하게 느끼고 얼마나 심각하게 대응하고 있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경술국치를 예시로 들어 “이 국난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국가 지도자들이 변화하는 세계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해 적절한 국가 전략을 세우지 못했고 심지어 외적 앞에서 분열했다는 것”이라며 재차 위기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후 위기에 따른 탄소중립 전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탄소중립 2050도 산업의 전환을 넘어 문명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대한 도전”이라며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계는 탄소배출을 매년 7% 남짓 줄여나가야 한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에게는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의 탄소 국경세와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를 예시로 들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 자동차산업에 심대한 충격을 가할 것”이라며 “모두가 탄소중립을 말하고 있지만 실행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보이지 않고 이 문제의 절박성을 정부나 국민이 실감하지 않고 있는 것이 위기”라고 집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사안”이라며 “국회도 절박한 마음으로 이 문제에 달려들어야 한다. 그런데 지난 17년간 우리가 한 노력이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지금의 방식대로 돈을 더 투입할 것이 아니고 다른 특단의 대책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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