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차관이 13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만나 이른바 ‘징용 해법’과 관련한 마라톤 협의를 진행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양국은 이달 18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 외교장관 회담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동 제1차관은 이날 오후(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약 2시간 30분간 회담하고 강제징용 문제를 포함한 한일 양국 간 주요 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양 차관은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조속한 현안 해결 및 관계 개선을 위해 외교 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가속화해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레벨에서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조 차관은 협의 이후 현지 특파원들과 만나 ‘모리 차관과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접점을 찾았느냐’는 물음에 “아직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조 차관은 ‘회의가 당초 계획보다 한시간 반 정도 길어진 것은 어떻게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회의가 길어졌다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논의가 길어졌다는 것은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이야기도 된다. 아직도 우리가 협의를 더 해야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양국 사이 막판 쟁점으로 알려진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가 최대 화두였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조 차관은 “지금 제가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다”며 함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뿐 아니라 지금 일본 측도 굉장히 동향에 민감해하고 또 특히 우리 언론 보도를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다”며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 우리가 진행되는 상황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양국이 추가 논의를 진행할 계획에 대해서는 “다음 일정을 우리가 차관 단계에서 잡은 것은 아니다”라며 “뮌헨에서 양국 외교장관이 만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 일정은 그 다음에 보고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전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달 17~19일 독일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 기간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회담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와 관련해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박 장관은 이번 주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그 계기에 일본 외무상도 참여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현재 양국 간에 조율 중”이라며 “정해지면 적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 차관은 이날 협의에서 모리 차관에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처리수) 방출과 관련한 국내 우려도 전달했다. 그는 “우리 국내의 우려, 또 우리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문제점은 다 지적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이 더 노력해달라는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본 측은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조 차관은 전했다.
아울러 ‘미국이 중국 정찰풍선 문제에 대한 한미일 3국의 공동 대응을 요구했느냐’는 물음에는 “공동된 대응은 아니다”라며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영토와 주권을 침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제법에 따라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양 차관은 이날 협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일, 한일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차관은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핵 문제와 관련한 안보리의 단합된 대응을 견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양측은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 차관은 또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탈북민 △이산가족 등 다양한 북한 인권 문제의 조속한 해결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측은 또 다양한 지역·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 한일, 한미일 간 공조를 지속해 강화해나갈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끝으로 자유·평화·번영이라는 기본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인도·태평양 전략,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파트너 4개국(AP4) 등을 통해 양국 간 협력 비전 및 유사 입장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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