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인구위기, 기후위기, 사회적 지속 가능성 위기 등 국가적 과제 해결에 정치권이 절실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4류에 머무르고 있는 정치 문화에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교육·노동·연금 개혁을 해내지 못할 경우 대한민국이 퇴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50년쯤 지나면 우리가 무능하고 무책임한 조상으로 기록될까 두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조적 위기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데 비해 정치권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정쟁만 일삼고 있다는 우려다. 주 원내대표는 인구위기, 기후위기, 북핵 안보위기 등을 거론하며 “대부분 오래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다”며 “국회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의사 결정을 하고 대처할 능력이 있기는 하느냐”고 반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문제와 교육·노동·연금 개혁의 시급성에 방점을 찍었다. 주 원내대표는 “당장 저출산 추세가 멈춰도 그동안의 진행만으로도 나라에 큰 상흔이 남을 것”이라며 “저출산은 소리 없이 나라를 죽이는 암”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7년 동안의 노력이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 지금의 방식대로 돈만 투입할 것이 아니라 다른 특단의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개혁에는 기득권의 포기와 희생이 따른다”며 교육·노동·연금 개혁의 중요성도 부각했다. 주 원내대표는 “더 이상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며 “(3대 개혁을) 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퇴보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 문화의 쇄신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 정치가 여전히 4류임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국회는 진영 정치와 팬덤 정치의 위협에 맞서 합의 정치의 기반을 확대해 원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주 원내대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정상화를 주문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당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거론하며 “문재인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라고 꼬집었다. 그는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와 임대차3법·검수완박법 등 법안 강행 처리 등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한 이래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급격히 붕괴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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