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우려' 미인정 결석학생, 교육부 등 두 달간 전수조사

12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친부 B 씨가 1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두 달간 학대 피해가 우려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경찰청은 14일 나주범 교육부차관보 주재로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열고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강화 방안(교육부) △학대 위기아동 조기 발굴 강화 방안(복지부) △장기 결석 아동 학대 징후 조기 발견 방안(경찰청)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장기 미인정 결석 등으로 아동학대 피해가 우려되는 학생에 대한 발굴·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관기관들은 공동으로 3~4월 두 달간 학대 피해 우려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매년 4·6·9·11월 4차례 실시하던 미인정 결석 학생 현황 점검을 앞당겨 진행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결석이 지속·반복되는 학생에 대한 대면관찰·가정방문 강화 △집중관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대응정보연계협의체’ 활성화 △학교전담경찰관(SPO) 아동학대 관련 역할 강화 △지역사회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관계부처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사항을 확정하고 관련 내용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 및 교육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교육 부문 가이드북’ 등에 담을 예정이다.

나 차관보는 “아동학대 피해 우려 학생의 적극 발굴과 조기 개입, 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방지를 위해서 유관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