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고 싶은데 뺨 때렸다”
미국 본토를 둥둥 떠다닌 중국 정찰 풍선 사건으로 인해 미국의 중국 제재 명분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특히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 내에서 중국을 강력히 응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증시에까지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는 미국의 초강력 제재가 검토 중입니다. 바로 미국 기업의 대중 투자 금지 또는 제한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제재는 미국의 첨단 기술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뒀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달러’가 중국으로 흐르지 못한다는 것은 한 차원 다른 얘기입니다. 미국 외교·경제 정책의 근간이 바뀌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정찰 풍선과 관련해 지금까지 미국이 밝힌 정보들은 예시롭지 않습니다. 미국은 이 풍선이 중국의 글로벌 정찰 프로그램의 일환이며 남중국해 인근 중국 하이난성을 중심으로 인민해방군이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이 풍선이 일본, 대만, 필리핀, 인도 등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걸린 지역을 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반도를 침범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관건은 미국의 대응입니다. 미국은 이미 베이징난장우주기술, 차이나 일렉트로닉스 테크놀로지 등 정찰 풍선 개발에 개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관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수출 통제를 시작했는데요. 이는 당연한 수순이고 추가 제재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주목되는 움직임은 ‘아웃바운드 투자 통제조치(Outbound Investment Screening)’ 입니다. 즉 월스트리트의 달러가 중국 첨단 기술 기업들에게 유입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인데요. 기업의 가치와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증시에도 즉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인바운드(Inbound), 즉 미국으로 들어오는 투자를 심사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나가는 아웃바운드 투자 심사 매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은 기업의 자유를 최우선해온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웃바운드 투자 통제는 사실 이번 정찰 풍선 사건 때문에 즉흥적으로 나온 사안은 아닙니다. 이미 2년여 전부터 미국 의회 차원에서 논의되던 사항입니다. 지난해 반도체 법이 만들어질 때도 하원이 만든 법안 초안에 미국의 대중 투자 제한이 포함돼 있었는데요. 결국 최종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백악관은 이후 꾸준히 이 사안을 검토해왔습니다. 오늘 워싱턴 24시에서는 중국 경제에 또 다른 충격을 안길 미국의 아웃바운드 투자 통제 조치를 짚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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