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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감사위원회, 소극행정신고센터 민원 처리실태 점검

지난해 5~12월 소극행정신고센터 접수민원 처리실태 초점

소극행정 해당여부, 민원 처리기한 준수 등 점검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2~3월 중 소극행정신고센터 민원 처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소극행정신고센터는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막고 시민들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5월 18일 광역지자체 최초로 개설, 12월까지 약 60여 건의 시민 신고를 받았다.

소관 업무별로는 본청·직속기관·사업소 20건, 구·군 31건, 공사·공단 4건, 타기관 2건이다. 민원 유형별로는 도로·교통 15건, 주택·건축 8건, 사회·복지 4건, 환경·위생·산림 4건, 일반행정 2건, 재정·세무 2건, 도시·건설 1건, 기타 21건이다.

이번에는 소극행정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현황을 점검한다. 신고센터 시스템 자료와 처리부서 답변, 증빙자료 등을 서면으로 1차 점검하고 필요 시 현장확인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소극행정 해당여부, 민원 처리기한 준수 여부, 현장확인 여부, 민원답변 내용의 사실여부 및 충실성 등이다.

점검결과에 따라 민원답변 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경우 등 중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직원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하고 민원 처리기한 지연 등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또는 시정(권고)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상우 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신고센터 실태점검으로 소극행정 예방·차단 및 민원처리 사후관리 강화로 시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소극행정 연중 감찰을 강화해 소극적인 업무처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소극행정 사례에 대한 전파 및 홍보에도 힘을 써 공무원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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