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 친명계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당론 채택과 관련해 “부작용만 크고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신중론이 제기됐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SBS)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부결 당론 채택 가능성에 대해 “당론으로 정하는 게 오히려 부작용이 크고 되려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총회에서 찬반 토론을 하고 대다수가 찬성할 때 당론으로 채택이 가능한데 반대하는 일부 의견이 갈등이 큰 것처럼 언론으로 보도된다”고 설명했다.
당론 채택의 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봤다. 김 의원은 “어렵게 당론으로 채택을 하면 당론 채택이 효과가 있고 관철시킬 수 있냐”며 “무기명 비밀투표라 실제 찬성표를 던졌는지 반대표를 던졌는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것을 강제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당론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부작용만 크고 효과도 없다”며 “비이재명계로 쓴소리를 하는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당론 채택은 반대하지만 검찰 수사를 보면 너무 무리하고 엉성해 유죄를 받을 수 있겠냐면서 체포안에 대해 부결 쪽으로 이야기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예견하기로는 체포동의안이 올라와 자유투표로 맡겨도 부결될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도 라디오(BBS) 인터뷰에서 “당론의 여부보다는 다들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함께 공유하고 있기 떄문에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분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굳이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느냐는 정도지,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는 의견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어차피 인사에 관련된 표결이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라며 “누가 하는지도 모르는데 굳이 당론으로 채택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정도의 의견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최고위원은 “다른 야당 혹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 중에서도 불구속 수사 원칙에 입각한 헌법 정신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들이 꽤 있다”며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도 이탈표가 꽤 나올 거라고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방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국회가 지금은 힘이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권이 무시하고 있다”며 “방탄 국회에 대한 우려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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