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5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태 의원이 제주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4·3 사건은 김일성의 지시로 발생했다”고 주장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태 의원은 민주당의 윤리위 제소에 대해 “제주 4·3 사건은 김일성의 지시로 인한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폭동이 촉발한 것”이라며 기존의 주장을 고수했다.
제주를 지역구로 둔 김한규·송재호·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태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위 의원은 “2003년 발표된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에는 4·3 사건이 군경에 의해 양민이 희생된 사건이라고 명시돼있다”며 “남로당 역시 김일성 지시가 없었다고 돼있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태 의원의 막말에 대해 국민들이 사과를 요구했지만 태 의원은 오히려 자신이 사실을 말했다고 반박하고 있다”며 “이에 저희들은 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최고위원 후보직에서 사퇴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고위원직이 뭐길래 제주 4·3 사건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느냐”라며 “이런 수준의 망언을 한다고 해서 당원들이 표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국민의힘 당원의 수준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의원은 태 의원이 최고위원 후보는 물론 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태 의원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국가적 망언”이라며 “최고위원 후보는 물론 의원직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 의원 역시 “최고위원 후보는 물론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라며 “희생자와 유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태 의원에 대한 징계와 최고위원 후보직 사퇴를 신속히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태 의원은 4·3 사건은 김일성의 지시로 발생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태 의원은 입장문을 배포하고 “정부의 진상보고서를 보면 무장 폭동은 없었고 마치 민중 인권활동을 한 것처럼 읽힌다”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도 (4·3 사건이) 공산주의자의 무장 폭동이라고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진상조사에서도 남로당 제주도당의 폭동이라는 점은 인정됐다”고 반박했다. 태 의원은 “당시 남로당을 맡은 박헌영과 김일성은 경쟁 관계라 북한에서는 남로당의 행적을 거의 교육하지 않는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4·3 사건에 대해서는 유별나다”고 설명했다. 당시 월북한 4·3 사건 주모자들이 북한에서 영웅 대접 받은 것을 고려하면 김일성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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